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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표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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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표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비트
1
인강
1
양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3. 특허법원 2020. 5. 15. 선고 2019허7740 판결
  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20상,657]
   등록무효
   상표법

2018년
2012년
2011년
2009년
8. 특허법원 2009. 1. 21. 선고 2008허7126 판결
  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09상,565]
   등록무효
   상표법

2002년
1996년
10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후1821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집44(2)특,564;공1996.9.15.(18),2670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

1984년
11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3후65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공1984.11.15.(740),1728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79년
13. 대법원 1979. 12. 26. 선고 76후30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집27(3)행,110;공1980.3.1.(627),12551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72년
1971년
1970년
17. 대법원 1970. 11. 30. 선고 70후54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집18(3)행,076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

18. 대법원 1970. 9. 29. 선고 70후41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집18(3)행,031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

1969년
19. 대법원 1969. 10. 28. 선고 69후9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집17(3)행,038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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